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두60617 판결
[폐업처분무효확인등][공2016하,1531] 폐업처분무효확인 국가배상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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